위생복지부 공고 2024년 1월 4일

위수식자 제1121606309호

취지: "화장품 중 항균제 성분 사용 및 한도 규정 기준표"의 폐지를 예고한다.

근거: 행정절차법 제151조 제2항은 제154조 제1항을 준용한다.

공지사항 :

1. 폐지 기관: 위생복리부

2. 폐지 근거는 중앙법규 및 표준법 제21조 4항이다.

3. 폐지 사유 : 조사 결과 EU, 미국, 일본, 아세안 등 국제간에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항균제 성분표를 제정하지 않았다. 또한 관련 성분에 대해 본부는 「화장품 위생 안전관리법」 제6조, 제3항에 따라 그 사용 제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받아「화장품 중 항균제 성분 사용 및 한도 규정 기준표」의 폐지 사항을 처리하고, 폐지는 2024년 7월 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.

4.「화장품 중 항균제 성분 사용 및 한도 규정 기준표」의 원래 규정은 부록과 같다. 본 안건은 행정원 공보정보망, 본부 홈페이지 "위생복리법규 검색시스템" (https://mohwlaw.mohw.gov.tw/ ) 아래 "법규안" 웹페이지, 본부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가발전위원회 공공행정 온라인 참여 플랫폼 대중개강 홈페이지(https://join.gov.tw/policies/)에 게재되어 있다.

5. 본 공지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수정 건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, 본 공지가 공보에 게재된 다음날부터 60일 이내에 의견진술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.

(1) 사업 기관 : 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

(2) 주소: 115臺北市南港區研究院路一段130巷109號

(3) 연락 담당자 : 簡小姐

(4) 전화 : 02-2787-8285

(5) 팩스: 02-2653-2006

(6) 이메일: sherrycty@fda.gov.tw